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영상정보#정밀도로지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자의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대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상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 의무, 벌칙 부여를 신설하고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상용화 촉진에 도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규제 필요성이 커진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자의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대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상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 의무, 벌칙 부여를 신설하고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상용화 촉진에 도움되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규제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