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정책#무기체계#절차개선
의안번호: 221417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드론규제#국제기준
의안번호: 2214064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재정#특별회계#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026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범죄자 감시#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3215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특별 예산
의안번호: 2213036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율 인상#금융세#대기업 과세
의안번호: 2212660
수정가결정부
제안일: 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부동산세#세금체납
의안번호: 2212658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증여세#세금회피
의안번호: 2212657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율 인상#중소기업 부담#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2656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글로벌최저한세#다국적기업#조세정책
의안번호: 221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