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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위원장
제안일: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정책
#무기체계
#절차개선
의안번호: 2214171
원안가결
위원장
제안일: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
#드론규제
#국제기준
의안번호: 2214064
원안가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재정
#특별회계
#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026
수정가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범죄자 감시
#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3215
수정가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특별 예산
의안번호: 2213036
원안가결
정부
제안일: 2025-09-0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세율 인상
#금융세
#대기업 과세
의안번호: 2212660
수정가결
정부
제안일: 2025-09-0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탁
#부동산세
#세금체납
의안번호: 2212658
원안가결
정부
제안일: 2025-09-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
#증여세
#세금회피
의안번호: 2212657
원안가결
정부
제안일: 2025-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율 인상
#중소기업 부담
#기업 세금
의안번호: 2212656
원안가결
정부
제안일: 2025-09-0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
#조세정책
의안번호: 22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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