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7
6
공포
2026-04-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지역격차#농어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등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등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주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 격차가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를 해소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현재는 거주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 격차가 방치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이를 해소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살아도 도시와 똑같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지방에 살아도 도시와 똑같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법에 문구만 추가될 뿐 실제 예산·인프라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말뿐인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법에 문구만 추가될 뿐 실제 예산·인프라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말뿐인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