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7
6
공포
2026-04-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8
인권·차별금지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조사#의료기록공개#정신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 피해자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이 환자 기록 공개를 원칙 금지하지만,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 시 의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료기관이 환자 기록 공개를 원칙 금지하지만,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 시 의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침해 조사가 더 빨라져서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인권침해 조사가 더 빨라져서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쉽게 공개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기관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쉽게 공개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