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0
환경·에너지
조경태|국민의힘
선박재활용법안
#선박재활용#환경보호#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소유사, 재활용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선박 소유사, 재활용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 없이 폐기했는데,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춰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기준 없이 폐기했는데,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춰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를 안전하게 폐기해서 바다 오염을 줄이고 근로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배를 안전하게 폐기해서 바다 오염을 줄이고 근로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폐기 비용이 올라가고 국내 선박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폐기 비용이 올라가고 국내 선박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