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국산목재#목조건축
의안번호: 220485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제작지원#대출계정
의안번호: 220309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수사독립#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의안번호: 22175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8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소청#견제#독립성
의안번호: 22175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전략적투자#한미전략투자공사#투자기금
의안번호: 22174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현직출마#사퇴요건#지역구
의안번호: 221739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감독관#지방자치단체#소규모사업장
의안번호: 221696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체불#근로감독관#하청노동자
의안번호: 221695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국가정보원#계급정년#전문인력
의안번호: 221695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탄소중립#기후취약계층#기후시민회의
의안번호: 22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