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3
이만희|국민의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임산물#무상양여#목조건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완화해 공공기관의 목재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 제1항 제4호를 보완해 무상양여 대상과 요건을 확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탄소저감, 국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완화해 공공기관의 목재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 제1항 제4호를 보완해 무상양여 대상과 요건을 확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탄소저감, 국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