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력진단#보호자통지#정보공개제한
의안번호: 221788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미래산업#권한이양
의안번호: 22178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청소년정책#참여확대#지방자치
의안번호: 221787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처우개선#신분보장#위원회설치
의안번호: 221787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양육비#선지급#소득요건
의안번호: 221787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노동절#공휴일#대민서비스
의안번호: 221787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위원회#민간위원장
의안번호: 221787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해외투자#익금불산입#소득공제
의안번호: 221759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공급망안정화#투자대상확대#재원다양화
의안번호: 221759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신탁관리#재허가#회원권리
의안번호: 221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