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진료거부#공수의#심리지원
의안번호: 221791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식품산업클러스터#수출지원#연구개발
의안번호: 221791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입항처리#예선등록#항만안전
의안번호: 221791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재난방지#산불예방#진화비용청구
의안번호: 22179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보호구역#보상체계#나무병원
의안번호: 22179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불금#농지관리#소득기준
의안번호: 22179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상권활성화#점포활용
의안번호: 22179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무역지역#디지털전환#토지매각
의안번호: 221790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배터리 재활용#공급망 관리#안전성 평가
의안번호: 221790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스배관위원회#공동이용#투명성
의안번호: 221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