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주무부처 이관#권한 위탁
의안번호: 221851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유공자 예우#유족 보상 범위 확대#형평성 개선
의안번호: 22185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온누리상품권#소득공제
의안번호: 2218500
공포무소속
제안일: 2026-04-2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세종시 의회#비례대표 비율#입법 미비 보완
의안번호: 221843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자립생활#기관투명성
의안번호: 22179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권리보장#자립생활#차별방지
의안번호: 221793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생성형 AI#허위광고#표시광고
의안번호: 22179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기요양보험#재정투명성#보험료규칙
의안번호: 22179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청년가입#국민연금#소멸시효
의안번호: 221793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합성니코틴#담배부담금#영세사업자
의안번호: 2217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