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40시간제#택시운수종사자#운임정보관리
의안번호: 221853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부패재산#몰수#피해자회복
의안번호: 221853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역과학기술#지역발전#지방자치
의안번호: 22185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설계사전검토#과태료개편
의안번호: 221853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피해자보호#주거안정#공공임대주택
의안번호: 221852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비지원#이주배경학생#미인가시설처벌
의안번호: 221852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재외동포청#조직통합#정부조직
의안번호: 221852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코너스톤투자자#수요예측#공모가
의안번호: 221851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사후규제영향평가#규제합리화위원회#면책
의안번호: 221851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채무조정#신용정보#개인정보
의안번호: 22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