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5-10-0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자과학#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
의안번호: 221345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수도권집중
의안번호: 221339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기후변화#안전
의안번호: 2213108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9-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방위산업#형벌강화
의안번호: 2213043
공포정부
제안일: 2025-09-0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규제#면허제도#규제완화
의안번호: 221266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행정절차
의안번호: 221252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보호#행정처분 절차#법적 안정성
의안번호: 221250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예약투명성#공정한기회
의안번호: 221070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국방#명칭 변경
의안번호: 221069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의료기관종사자#비용지원
의안번호: 221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