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9
여성·가족·아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보호#행정처분 절차#법적 안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칙 한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처분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폐쇄 절차도 정해져요.
현재는 벌칙 한도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처분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폐쇄 절차도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시설이 공정한 규칙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피해자들이 꾸준히 도움받을 수 있어요.
보호시설이 공정한 규칙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피해자들이 꾸준히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이 느슨하면 부실 운영 시설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도 제재가 약할 수 있어요.
규정이 느슨하면 부실 운영 시설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도 제재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