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산업·기업
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류규제#면허제도#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류를 만드는 회사의 임원·지배인과 주류 제조자
주류를 만드는 회사의 임원·지배인과 주류 제조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이 문제 생기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바꾸면 괜찮아요. 용기 검정도 신고로 간단해져요.
현재는 임원이 문제 생기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바꾸면 괜찮아요. 용기 검정도 신고로 간단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류 회사들이 면허 취소 위험을 줄이고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주류 회사들이 면허 취소 위험을 줄이고 검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문제 있는 임원을 잠깐만 바꾸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만 해도 되니까 용기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문제 있는 임원을 잠깐만 바꾸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만 해도 되니까 용기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