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허가 대행#배출부과금#임차인 책임
의안번호: 221696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기차 배터리#배출가스 검사#저감장치
의안번호: 2216791
공포정부
제안일: 2026-01-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이의신청
의안번호: 2216238
공포정부
제안일: 2026-01-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자력#부담금#이의신청
의안번호: 2216237
공포정부
제안일: 2026-01-2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공우주#과태료#규제완화
의안번호: 221623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언어#정부 웹사이트#알 권리
의안번호: 221608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치원#운영위원회#범죄경력조회
의안번호: 221605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차의날#차산업#농업소득
의안번호: 22155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물안전#정기점검#시설관리
의안번호: 221540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다문화정책#위원회개편#지역참여
의안번호: 221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