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교육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치원#운영위원회#범죄경력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유치원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유치원 원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장 요청 시 경찰이 반드시 응답해야 해요.
현재는 경찰이 범죄경력 조회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장 요청 시 경찰이 반드시 응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의를 받긴 하지만, 범죄경력 정보 관리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동의를 받긴 하지만, 범죄경력 정보 관리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