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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분리하고 관리주체의 책임과 기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후 기록을, 일정 규모 이상은 성능점검 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한 유지관리와 투명한 기록으로 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안전이 향상되고 행정효율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