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재난·안전
국토교통위원장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건물안전#정기점검#시설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 건물 관리자, 시설 관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건물주, 건물 관리자, 시설 관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 설비를 관리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 큰 건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건물 설비를 관리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 큰 건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같은 곳의 보일러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같은 곳의 보일러와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과 기록 제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물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점검과 기록 제출 비용이 늘어나면서 건물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