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출입허가#자율신고#벌금상향
의안번호: 2218871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영상기록장치 의무화#음주·약물 처벌 상향#선로출입 규제
의안번호: 221887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특정건축물#사용승인#주거안정
의안번호: 221886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행강제금#토지수용#농어촌빈집관리
의안번호: 221886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페달오조작방지장치#튜닝안전성확인#종전기준재등록
의안번호: 221886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촌공간재구조화#농촌특화지구#자치구확대
의안번호: 221885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허위정보#직거래 플랫폼#모니터링
의안번호: 221885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이용수#광역공급#대행기관
의안번호: 221885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승차구매점#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의안번호: 221885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발생 곤충#서식지 보호#멸종위기 야생생물
의안번호: 221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