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정보시스템#트라우마#심리지원
의안번호: 222162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급여#위기대응#수급자발굴
의안번호: 2221625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검사#과징금#공표
의안번호: 2221622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기초연금#이주배경#장애인연금
의안번호: 2221621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상호주의
의안번호: 2221620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수급권자#직권신청#주거급여
의안번호: 2221619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체등급분류#등급조정#벌칙
의안번호: 2221618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체등급분류#방송광고심의#해외촬영유치
의안번호: 2221616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내대리인#피해보호#시정명령
의안번호: 2221614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9-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거급여#관리비#분리지급
의안번호: 2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