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중소기업#권리회복
의안번호: 220562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특허권#중소기업
의안번호: 220562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국가배상#민사재심
의안번호: 220349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수사·기소 분리#사법경찰관 수사권#피해자 권리 강화
의안번호: 222025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특별검사#선거관리#투표권
의안번호: 22203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사후관리#일조사선#화재안전
의안번호: 221886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품질보증#방위사업청#수출현황
의안번호: 22188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중화장실 안전#안전시설 점검#불법촬영 탐지
의안번호: 221854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일괄허가#발사안전구역#협의체
의안번호: 22185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부출연연구기관#5년 기본계획#원장재선임폐지
의안번호: 2218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