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국가배상#민사재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75년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국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1975년 긴급조치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국민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거 판결이 나온 후엔 배상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과거 판결이 나온 후엔 배상을 못 받아요. 앞으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40년 이상 억울함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40년 이상 억울함을 안고 살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