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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 특례로 국가배상을 보장하고 과거 불완전 구제를 정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피해자들은 민사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심 결과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도 청구 가능하며 제시된 기간은 시행일부터 3년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확대와 진실 규명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나 재정 부담과 절차 지연 가능성이 동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