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처방관리#의료정보 연계
의안번호: 221461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약사#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의안번호: 2214609
공포개혁신당
제안일: 2025-11-2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조혈모세포#혈액암#기증자
의안번호: 221452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규제#투기억제#정부권한
의안번호: 221271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전자통지#복지행정
의안번호: 2211908
공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위험#인공위성#우주산업
의안번호: 221160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배치기준#환자 안전#의료인력
의안번호: 221125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사업자책임#원전사고
의안번호: 221107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손해배상#소멸시효
의안번호: 220598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중소기업#발명가
의안번호: 22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