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1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통지#수급권자동의#행정효율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급권자 동의 시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권자 동의 시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수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그러나 디지털 격차와 보안 문제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권자 동의 시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문서로 수행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그러나 디지털 격차와 보안 문제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