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사업자책임#규제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의 1차 책임을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고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복구 책임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국제기준 준수, 규제 부담 및 비용 증가 등 이익과 부담이 함께 나타난다.
원자력안전의 1차 책임을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고 시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복구 책임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국제기준 준수, 규제 부담 및 비용 증가 등 이익과 부담이 함께 나타난다.
의안번호: 221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