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공지원민간임대#임대사업자상속#지정해제
의안번호: 221885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사회적경제
의안번호: 221855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독립몰수#범죄수익#추징
의안번호: 22185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고독사예방#자료요청
의안번호: 221851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독사예방#참전유공자#데이터공유
의안번호: 221851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엽제후유의증#고독사예방#정책수립
의안번호: 221851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가유공자#유족보상#고독사예방
의안번호: 221851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고독사예방#유공자예우#자료공유
의안번호: 221851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훈보상대상자#유족#고독사예방
의안번호: 22185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시위제한#학습권
의안번호: 22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