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불금#농지관리#소득기준
의안번호: 221790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상권활성화#점포활용
의안번호: 221790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무역지역#디지털전환#토지매각
의안번호: 221790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배터리 재활용#공급망 관리#안전성 평가
의안번호: 221790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가스배관위원회#공동이용#투명성
의안번호: 221790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이전#사업화#공공연구성과
의안번호: 221789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교사참여비율#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1789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원보호#유치원민원처리#사교육실태조사
의안번호: 221789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교육통합#자격재교부
의안번호: 221789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부모참여#학교협력#AI윤리
의안번호: 221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