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기술이전#창업#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와 그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업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4대 과학기술원 연구자와 그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기업 창업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부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기술이전이나 창업에 한해 합리적 예외로 바뀜
현재는 외부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기술이전이나 창업에 한해 합리적 예외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결과가 더 빨리 상용화돼서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연구결과가 더 빨리 상용화돼서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이 예외가 남용되면 이해충돌이 커지고 연구윤리와 공익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예외가 남용되면 이해충돌이 커지고 연구윤리와 공익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