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해충돌#창업지원#기술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연구회 소속 임직원은 영향을 받아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연구회 소속 임직원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자 창업 시 보유 주식이나 지분이 이해충돌로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현재는 연구자 창업 시 보유 주식이나 지분이 이해충돌로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돼 일자리가 늘고 더 나은 제품이 빨리 나와요.
연구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돼 일자리가 늘고 더 나은 제품이 빨리 나와요.
⚠️
우려할 점은?
공정성 저하나 외부활동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성 저하나 외부활동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