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임대사업자#등록말소
의안번호: 220229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해외여행
의안번호: 22022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담당공무원#전시임무교육#지자체제재
의안번호: 2202294
수정가결정부
제안일: 2024-07-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탁#피해자보호#형사사건
의안번호: 2202293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장애인고용#표준사업장#연체금
의안번호: 220229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제조수입업자
의안번호: 2202291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업비용#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폐지
의안번호: 220229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로공사#부담금#공사비용
의안번호: 220228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2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택지개발#부담금폐지#건축물존치
의안번호: 22022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낚시어선#교통수단
의안번호: 22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