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6
교통·물류
정점식|국민의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낚시어선#교통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이 부족한 섬 주민과 낚시어선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교통이 부족한 섬 주민과 낚시어선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섬 주민이 비싼 낚시배를 타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배가 주민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현재는 섬 주민이 비싼 낚시배를 타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갖춘 배가 주민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섬에서 병원·학교·장보기를 갈 때 이동이 더 쉬워져요.
섬에서 병원·학교·장보기를 갈 때 이동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 점검이 느슨하면 사고가 늘 수 있어요.
안전 점검이 느슨하면 사고가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