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이동#낚시어선안전#면허제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설기준을 갖춘 낚시어선업자에게 섬 주민 운송 면허를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 안 제3조의2 신설로 면허 발급 조건이 '시설기준 충족'으로 한정되고, 열악한 운송 여건의 섬 주민에 대한 운송이 허용된다.
✅ 섬 주민의 이동 편의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안전 관리와 규제 필요성도 동시에 남아 있다.
✅ 안 제3조의2 신설로 면허 발급 조건이 '시설기준 충족'으로 한정되고, 열악한 운송 여건의 섬 주민에 대한 운송이 허용된다.
✅ 섬 주민의 이동 편의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안전 관리와 규제 필요성도 동시에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