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본회의 심의
2024-09-26
4
정부이송
2024-10-04
5
공포
2024-10-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6
범죄·형사
정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탁#피해자보호#형사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보상용 돈을 맡긴 피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보상용 돈을 맡긴 피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용으로 맡긴 돈을 몰래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동의나 무죄 확정 때만 가져가요.
현재는 피해자용으로 맡긴 돈을 몰래 다시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동의나 무죄 확정 때만 가져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일을 막고,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피해자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일을 막고,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동의가 늦어지면 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 동의가 늦어지면 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