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2024-09-26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6
문진석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등록말소#보증금반환의무강화#전세사기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증사 이행도 말소 사유에 포함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증사 이행도 말소 사유에 포함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