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6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담당공무원#전시임무교육#지자체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시 병무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시 병무 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시 임무교육을 안 들어도 되는 구멍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들어야 하고 안 들으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아요.
현재는 전시 임무교육을 안 들어도 되는 구멍이 있는데, 앞으로는 꼭 들어야 하고 안 들으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 같은 급한 때에 사람을 빨리 모으고 챙기는 일이 더 잘돼요.
전쟁 같은 급한 때에 사람을 빨리 모으고 챙기는 일이 더 잘돼요.
⚠️
우려할 점은?
형식만 채우고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형식만 채우고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