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6
교통·물류
정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로공사#부담금#공사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를 건드리는 공사를 하는 업체와 도로를 같이 쓰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도로를 건드리는 공사를 하는 업체와 도로를 같이 쓰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없애요.
현재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금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비용이 줄어들어 사업이 쉬워지고, 도로 관련 작은 일도 덜 부담돼요.
공사 비용이 줄어들어 사업이 쉬워지고, 도로 관련 작은 일도 덜 부담돼요.
⚠️
우려할 점은?
도로 수리 돈이 줄어들어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도로 수리 돈이 줄어들어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