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조항#재기지원
의안번호: 220417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신고의무#의료기관
의안번호: 22041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렉카#플랫폼 규제#허위정보
의안번호: 220417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정보 공개#소비자 알 권리
의안번호: 22041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여객운송#안전관리자
의안번호: 220416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신고의무#간호조무사
의안번호: 220416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의료기관
의안번호: 2204167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생계비계좌#채무자보호
의안번호: 22041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선거비용반환#출마자격
의안번호: 220416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수출#전쟁국가#무기규제
의안번호: 220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