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3
인권·차별금지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신고의무#간호조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애인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장애인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간호사만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 모든 종사자가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의사·간호사만 장애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 모든 종사자가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안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도 더 빨리 신고되니까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요.
병원 안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도 더 빨리 신고되니까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만 늘고 실제 보호 기관의 대응 인력이 부족하면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만 늘고 실제 보호 기관의 대응 인력이 부족하면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