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렉카#플랫폼 규제#허위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의적 허위 정보에 피해를 입는 유튜버·유명인과 대형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악의적 허위 정보에 피해를 입는 유튜버·유명인과 대형 플랫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약관에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으로는 약관에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버렉카가 허위 영상으로 협박해도 플랫폼이 수익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의무가 생겨요.
사이버렉카가 허위 영상으로 협박해도 플랫폼이 수익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의무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오용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비판 콘텐츠도 신고·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오용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비판 콘텐츠도 신고·차단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