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3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선거비용반환#출마자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서 불법 행위로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은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서 불법 행위로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은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돈을 안 갚아도 다시 출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금을 갚기 전까지 후보 등록이 안 돼요.
현재는 돈을 안 갚아도 다시 출마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금을 갚기 전까지 후보 등록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채워진 선거 지원금을 떼먹고도 또 선거에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채워진 선거 지원금을 떼먹고도 또 선거에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소만 돼도 기탁금 지급이 묶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발당한 후보자가 선거 자금을 제때 못 받을 수 있어요.
기소만 돼도 기탁금 지급이 묶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발당한 후보자가 선거 자금을 제때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