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안전#영상정보처리#국민신고
의안번호: 2206320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채용#저출생대응#인사관리
의안번호: 220631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음주운전#교통안전#음주측정 방해
의안번호: 220631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전사자 보상#예비역 편입#재심사 기간
의안번호: 220631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징집통보#병역의무#벌금
의안번호: 220631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가배상#군인유족#위자료
의안번호: 220631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4-12-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공급망 안정#산업경쟁력#제조업 지원
의안번호: 220609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증원#재판 지연#사법 개혁
의안번호: 220538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채권#전자등록 특례#국채
의안번호: 220480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통합#수도요금#환경정책
의안번호: 220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