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면제#지도사#자격시험
의안번호: 2217698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경제안보#사이버안보
의안번호: 221754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의안번호: 221716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산업재해#취약계층#법률지원
의안번호: 221696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중소기업#기술분쟁#절차개선
의안번호: 221668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규제
의안번호: 2216156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6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기술보증기금#가상자산#구상권
의안번호: 2216091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1인 창조기업#인구감소지역#창업 지원
의안번호: 221603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벤처투자#스타트업 보호#불공정 거래 규제
의안번호: 221550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중소기업#납품대금#분쟁조정
의안번호: 221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