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공인재난관리사#시험과목면제#자격증형평성
의안번호: 221455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지방자치#복지위원회
의안번호: 2214497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신고제도#공직자감시
의안번호: 221332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9-0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이태원참사#진상규명#조사기간연장
의안번호: 222098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출연금#보조금#자금조달연계
의안번호: 222084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의안번호: 222084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시설현대화#시정명령
의안번호: 222084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데이터기반정책#국세청자료
의안번호: 222084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8-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제지원#경영진단#제도연계
의안번호: 222084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7-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개발#도시발전#공공성
의안번호: 222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