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공소유지#형사사법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가 검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를 맡아요
현재는 수사가 검사 중심인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사건 처리 속도와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상에서 사건 처리 속도와 신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기소 구분이 애매해지거나 인력 부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수사와 기소 구분이 애매해지거나 인력 부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