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정보보호#수사개편#규정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이용자,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이용자, 감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시스템에 안 맞는 규정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새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요.
현재는 새 시스템에 안 맞는 규정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새 시스템에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이용이 더 안전해져요.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이용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늘어나거나 규정이 남용돼서 개인 정보가 더 자주 들여다보일 위험이 있어요.
감시가 늘어나거나 규정이 남용돼서 개인 정보가 더 자주 들여다보일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