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산업·기업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방문판매#형사사법개편#수사권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문판매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문판매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리해 체계에 맞춰요.
현행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리해 체계에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사업자는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규정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소비자와 사업자는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규정 적용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 체계에서 예외 조항이 남아 악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새 체계에서 예외 조항이 남아 악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