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형사사법개편#사법경찰관#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과 검사, 피의자와 피해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과 검사, 피의자와 피해자,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 일상에서 법적 절차가 달라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 일상에서 법적 절차가 달라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남용이나 조사 속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의 남용이나 조사 속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