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7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수사분리#공소제기#경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호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경호를 받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호 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경호를 받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사는 기소만 맡아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사는 기소만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경찰과 법무팀 사이 협력이 잘 안 되면 조사 지연이나 경호 안전이 걱정돼요.
다만 경찰과 법무팀 사이 협력이 잘 안 되면 조사 지연이나 경호 안전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