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10-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AI인력양성#교육기관#규제완화
의안번호: 220472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철도승차권#개인정보제공
의안번호: 220440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연체금#사용료
의안번호: 220419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생계비계좌#채무자보호
의안번호: 220416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법적 근거#통신보안
의안번호: 2203054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원장 임명#과학기술
의안번호: 2202783
공포무소속
제안일: 2024-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역균형#인프라
의안번호: 220248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좌석예약#KTX
의안번호: 2202148
공포정부
제안일: 2024-07-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철도안전#자격시험#청년응시
의안번호: 220204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권한대행#임명절차
의안번호: 2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