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예방#학생교육#약물중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학생들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생님이 흡연, 음주 등 여러 것을 함께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마약 중독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직접 교육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공부 잘한다고 잘못 알려진 약물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전문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교육만으로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