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5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예방#학생교육#약물중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학생들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게 돼요.
모든 학생들이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생님이 흡연, 음주 등 여러 것을 함께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마약 중독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직접 교육해요.
현재는 선생님이 흡연, 음주 등 여러 것을 함께 가르치는데, 앞으로는 마약 중독에 집중해서 전문가가 직접 교육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공부 잘한다고 잘못 알려진 약물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해요.
미성년자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공부 잘한다고 잘못 알려진 약물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전문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교육만으로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전문 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고, 교육만으로는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