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4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배당금세#세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주회사(다른 회사들을 소유한 회사)가 영향받아요
지주회사(다른 회사들을 소유한 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주회사가 배당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칙을 3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지주회사가 배당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규칙을 3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주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더 안정적이 돼요
지주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더 안정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들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큰 회사들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