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5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5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확대#차별금지범위확대#인권구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혀 신체·정신·언어적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인권 보호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 등도 차별로 명시하고, 인권위 권고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강제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예방 강화와 인권 보호의 확대를 기대하지만, 구체 규정 해석 차로 초기 혼란이 남을 수 있다.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혀 신체·정신·언어적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인권 보호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 등도 차별로 명시하고, 인권위 권고 미이행 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강제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예방 강화와 인권 보호의 확대를 기대하지만, 구체 규정 해석 차로 초기 혼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4294